대통령실은 최근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며,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위헌이라고 비판했는데요, <br /> <br />정혜전 대변인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혜전 / 대통령실 대변인] <br />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.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강행 처리되고 탄핵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감사원장 탄핵 관련입니다.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.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갑니다. <br /> <br />국민 세금 낭비,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,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선원전 1호기 조기 폐쇄,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,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됩니다. <br /> <br />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. 바로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지명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?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, 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 관련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입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릅니다. 당대표가 연루된 대장동,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,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915513670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